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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완료
건의정보
건의 제목
생산설비자금 및 인건비 지원
산업분야
기타 (화장품, 식품)
건의자
비공개
건의일자
2023.03.29
건의 분야
진행상태
최종완료
건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발명특허 지재권 31건 및 바이오기술벤처 경력 23년차, 미생물연구개발 40년, 신규회사 1년6개월에 신기술과 제품공시된 제품의 판매시기에 와서, 설비자금.인건비의 부족으로 사업의 기로에 있음.
은행과 기보는 부동산 담보 및 매출담보를 필요로 하고 있어, 자금융통이 안되고 있음, 신제품의 추가개발도 난관에 봉착, 민간투자후보자들은 대부분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실정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 지원이 시급함. 국내외 농업 혁명, 난치병, 판데믹 질병의 미생물자원, 신규제약 신약 후보물질 등을 준비 중임.
해외 사례
해외 선진국은 지재권이 있고 기술력이 있으면 자금은 선제적으로 대규모로 지원되고 있음.
관련 법규
첨단기술지원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개선 방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으로 신규의 글로벌 기술제품의 시장 진입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공헌이 가능하지만, 자금의 투자, 대출이 지재권, 기술력, 시장규모를 담보로 선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실질적인 상세 규정이 시급함.
요청 사항
법령으로 기술담보, 지재권을 금융지원 한다고 과거 정부부터 해왔으나, 실제는 되는 것이 없음. 민간 기술기업, 개인발명가의 어려움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심각한 손실이 예견되므로, 실상을 속히 파악하고, 실제로 기술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을 과감히 실현하는 금융의 선제 지원이 아주 긴급함. 회사 주식, 지재권, 기술력을 모두 담보가능함. 그간에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에 전 인생과 모든 재산을 다 소모하였음. 이제 남은 생에서 최고의 작품을 본인과 국가, 지구의 생존에 바치고 가려고 함.
진행연혁
0405 기업 의견 접수
0427 기업 답변 회신 준비(솔루션 준비)
최종완료
0428 기업 최종 솔루션 답변
애로사항 접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상시 접수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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